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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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거래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회사 말고도 대표 개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개인이 지는 의무와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1. 1. 민사증거를 먼저 모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를 기록에 남긴 뒤 지급명령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 6개월 안에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 11. 1. 형사출석 날짜는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무슨 사건인지부터 물어보세요.
2026. 11. 1. 행정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첫날은 빼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2026. 11. 1. 스타트업 · 벤처옵션풀을 투자 전에 만들면 그 몫은 기존 주주만 나눠 집니다. 같은 기업가치라도 옵션풀을 어느 시점에 넣는지에 따라 창업자 지분이 달라집니다.
2026. 10. 31. 행정면허취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길이 있고, 둘 다 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 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처분과 다릅니다.
2026. 10. 31. 행정식품위생법 등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행정청의 재량이고, 법이 과징금 전환을 막아 둔 위반도 있습니다.
2026. 10. 31. 행정교육장의 조치에는 피해학생 쪽도, 가해학생 쪽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집행정지 때는 피해학생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2026. 10. 31. 스타트업 · 벤처「기업가치 40억 원」이 투자 전 가치인지 투자 후 가치인지에 따라 지분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준인지, 어떤 주식까지 세는지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30. 기업법무 · 인사노무첫 직원과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건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로자 명부는 첫 달부터,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의무입니다.
2026. 10. 30. 민사판결만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로 상대가 재산을 밝히게 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확인한 뒤 찾은 재산을 압류합니다.
2026. 10. 30. 민사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분할의 중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30. 스타트업 · 벤처미리 정해 둔 약속이 없으면 떠난 공동창업자의 주식은 그대로 그 사람 것입니다. 베스팅 조건을 주주간계약에 적어 두어야 지분을 회사에 남길 수 있습니다.
2026. 10. 29. 스타트업 · 벤처투자로 받으면 돌려줄 의무 대신 지분을 내주고, 빌리면 지분은 지키지만 갚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서면으로 남겨야 다음 투자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9. 스타트업 · 벤처아니요. 스톡옵션은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뒤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순서가 빠진 스톡옵션은 나중에 투자 실사나 행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9. 스타트업 · 벤처SAFE는 지분을 다음 투자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계약 당시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국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주주 전원 동의와 고지 의무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 10. 29. 스타트업 · 벤처투자 실사는 주주명부, 등기부, 정관, 의사록이 서로 맞는지부터 봅니다. 주식이 오간 순서대로 근거 서류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26. 10. 28. 기업법무 · 인사노무계약서 이름이 「용역」이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구조를, 개발자는 일한 기록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 10. 28. 기업법무 · 인사노무수습 중인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해고예고입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6. 10. 28. 기업법무 · 인사노무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직원이 동의해 끝내는 것입니다. 이름보다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2026. 10. 28. 기업법무 · 계약대금, 해지, 손해배상, 책임 한도, 분쟁 해결 다섯 곳을 먼저 보면 큰 위험은 대부분 걸러집니다. 상대방 초안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쓰였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2026. 10. 27. 기업법무 · 계약남의 약관을 그대로 옮기면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서비스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실제로 처리하는 내용을 적어 공개해야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2026. 10. 27. 기업법무 · 회사 운영주식회사에서는 지분 비율이 주주총회 결의를 좌우하고, 이사 해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3% 이상 주주에게는 소수주주권이 있고, 미리 맺은 주주간계약이 갈등의 출구가 됩니다.
2026. 10. 27. 민사계약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 메시지, 결과물 전달 기록, 입금 내역이 모여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2026. 10. 26. 민사가압류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빠른 대신 담보를 내야 하고, 이후 본안 소송을 이어가야 합니다.
2026. 10. 26. 민사청구를 다툰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6. 10. 26. 민사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2026. 10. 25. 민사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25. 형사조서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적혔는지 읽고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5. 형사고소장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직원 추궁이나 해고보다 자료 보전이 먼저입니다.
2026. 10. 24. 형사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026. 10. 24. 형사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10. 24. 형사먼저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대상·장소·물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에 참여하고,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세요.
2026. 10. 23. 행정처분 예정 통지서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사정과 자료를 내는 것이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2026. 10. 23. 행정아니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두 절차의 요건 문언이 다릅니다.
202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