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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승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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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SEUNGWAN · Attorney at Law

경영학을 공부하고 직접 회사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기업에는 다음 결정을, 사건에는 빠짐없는 변론을 함께 고민합니다.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우등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현) 법률사무소 이와 대표변호사
  • 전) 마켓컬리 상품전략팀
  • 전) 소셜플랫폼 스타트업 창업 · 대표
  • 전) Global Accelerator Internship (Canary Wharf, London)
논문
  • Failure of Control Environment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Asian Case Research Journal (공저)
Tel010-8675-3557E-mail[email protected]
주요 업무 경험

자문과 송무

자문

  • 비상장 기술기업의 해외 증시 간접상장(역합병)을 위한 자본재편 법률의견 — 무상감자 · 무상증자, 전환사채 조정, 상계 유상증자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가부 자문 — 계약금 반환채무의 성격, 신탁재산 정산금 · 매매대금채권 등 책임재산 추적
  • 국내 은행의 부동산 자산 처분 관련 배임 리스크 및 내부 결재권한 자문
  • 해외 파생상품 교육사업의 유사투자자문업 · 집합투자업 해당 여부 검토
  • 유사투자자문업체 위촉 텔레마케터의 가상자산 리딩사기에 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검토 및 민원 대응
  • 스타트업 주식매수선택권 설계 및 부여절차 자문
  • 리걸테크 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 및 사업구조 자문 —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 종합건설사 중대재해 대응 자문, 회계법인 컨설팅 계약 검토
  • 인터넷 방송인(BJ) 전속계약 자문 및 관련 분쟁 대응
  • 계약 해지 · 정산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작성

송무 기업 · 민사

  • M&A 이후 재무제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도기업 전 경영진 대리 — 회계처리 적정성, 부제소 합의 효력, 손해액 산정
  •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측 대리 — 공동경영 합의서에 기한 최대주주 조합원들의 이사 해임 안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상장사 경영권 지분을 보유한 투자조합의 출자금 · 대여금 회수 — 조합원 개인책임, 동반매도권(태그얼롱) 위반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 나스닥 상장사 주식 장외매수 분쟁에서 매수인 측 대리 — 사기 취소 · 원상회복, 질권 실행금지 가처분
  • 투자조합 정산 분쟁 — 조합규약상 성과보수 공제, 조합원 간 정산 합의
  • 보이스피싱 · 투자사기 피해자 다수 대리 손해배상 소송 — 공동불법행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소된 계좌명의인 측 방어
  • 동업관계 정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거래상대방) 측 방어 — 무권대리 · 표현대리, 상법상 표현지배인
  • 상가건물 인도 및 임대차 분쟁
  • 상속재산 범위 분쟁, 자필증서 유언 검인, 한정승인 · 청산 및 재산조회 절차
  •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 가처분

송무 형사

  • 기업 임원 업무상배임 고소 및 검찰 항고
  • 투자조합 정산을 둘러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 대리
  • 위탁 요양시설 사망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 종합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측 대리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피의자 변호 다수
  •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사기, 명예훼손 등 고소 · 고발 사건 다수

송무 행정 · 노동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사건 다수
  • 기업 측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앙노동위원회) 대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피해학생 측 대리

기타

  • AI 기반 법률문서 자동화 시스템 설계 · 운영

법률사무소 이와 개업 전 소속에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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