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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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처음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어 고소하는 쪽이든 수사를 받는 쪽이든,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에 동행하고, 서면으로 사정을 전하고, 재판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배임 · 횡령, 중대재해처벌법
회사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은 대표와 회사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직원의 횡령 · 배임처럼 회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증거를 보전하고 고소를 준비하고, 회사나 경영진이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서는 조사와 압수수색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났을 때의 수사 대응과 사전 점검도 맡습니다.
고소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장부, 계좌 내역, 결재 기록, 업무용 메일과 메신저 기록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을 먼저 추궁하거나 해고하면 자료가 사라지거나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회사도 기준에 해당하면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되므로, 평소에 이행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불기소 처분 항고
고소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보여 주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거나 불송치로 끝나기도 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진술 동행, 불송치 ·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직접 써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과 첨부한 증거를 출발점으로 수사하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와 그것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범죄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길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통지된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유를 반박할 자료를 보완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조사 준비와 동행, 구속 여부 판단 절차, 기소 후 재판까지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도 돕습니다.
출석 날짜는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내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어떤 사건인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뿐 아니라 전과가 남는지, 직업에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