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먼저 따지거나 바로 해고하면 자료가 지워지거나 반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전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다섯 명인 회사의 대표가 결산을 앞두고 통장을 보다가 이상한 이체를 발견합니다. 7년째 경리를 맡아 온 직원 명의의 계좌로 몇 달에 한 번씩 수백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배신감에 당장 불러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계 프로그램 접속 권한도,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도 그 직원 손에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형법 제355조).

업무상 맡은 일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회사 통장의 돈을 직원 계좌로 옮긴 경우와, 직원이 거래처와 짜고 단가를 부풀린 경우는 법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자료를 놓고 판단할 일이므로, 고소 전에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 돈의 흐름: 법인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회계 프로그램 원장. 기간을 넓게 잡아 출력하고 파일로도 보관합니다.
• 권한과 절차: 그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떤 결재를 거쳐야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직무 분장표, 결재 규정,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 전자 기록: 회사 메일, 메신저, 업무용 PC와 공용 드라이브. 원본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나중에 다툼이 적습니다.
• 본인의 설명: 이미 직원이 사과 문자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직원에게 언제 이야기해야 하나요?

자료를 보전한 뒤가 좋습니다. 먼저 업무용 계정의 접속 기록과 백업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권한 조정을 검토합니다.

직원과 면담할 때는 감정적인 추궁 대신 사실 확인 위주로 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각서나 변제 약속을 받는 경우 그 문구가 나중에 형사·민사 절차에서 어떻게 읽힐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둘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처음부터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10. 21. 법령 기준

놓치기 쉬운 점

• 대표가 직접 직원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계정을 열어보는 것은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자료를 정리한다며 원본 파일을 수정하면, 오히려 자료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은 "확인된 금액"과 "추정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원이 대표의 친족이거나 회사가 가족 회사인 경우
• 대표 개인 돈과 회사 돈이 섞여 관리되어 온 경우
• 직원이 "대표의 지시였다"거나 "급여 대신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주 받는 질문

Q. 직원이 돈을 다 갚겠다고 하면 고소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고소 여부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 · 배임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 고소를 하지 않거나 나중에 취소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 약속을 받는다면 금액, 기한,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그 서면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